최근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을다루기 위한 정책협의가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관심이집중된다.24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고있는 제 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26일에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열린다.이 회담에서는 미국측이 검토했던 대북정책기조와 검토결과를 놓고 3국간 마지막조율을 벌일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또 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양국의 대북정책 이행방안과 공조유지,그리고 북·미대화 재개 시기와방법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연쇄접촉과 정책협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시점과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에서 확인된 바와같이 이달 말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미대화가재개된다고 해도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부시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일단 북한을 포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포용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응을 고려한다는 것이다.다시말해 “대화는 하되 서두르지 않으며,검증과 상호주의를 분명히 하고 불량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북한을 여전히 믿을 수없는 나라, 불량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전략적으로는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전술적 측면에서 클린턴 정부때와는 다른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구도에서 볼때 북·미대화 재개가 본격화될 경우미국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틀 속에서 북한의핵 투명성과 미사일 문제 등 대량 살상무기의 해결방안을모색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내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고된다.

이같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역시 차갑기는 마찬가지다.북한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지연에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흑연감속로 복원은 물론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다.또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구축에 따른 군사패권주의를 강력히 비난하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反美)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북·미간의 이같은 불신과 강경한 협상자세가 맞물려 대화 재개는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설령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상당한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북·미대화 재개에 따른 이같은 부정적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진전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북·미관계 진전은 남북한의상호보완적 병행발전에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그렇다.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보다 미국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현안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합리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미국의 한반도 정책의궁극적인 목표가 평화정착에 있다면 강압적인 수단보다는대화와 협상을 통한 생산적 방법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있기 때문이다.‘채찍’보다는 ‘당근’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북한도 미사일 발사 유예를 약속하면서까지 북·미관계 진전을 희망해온 만큼 철저한 협상준비와 분위기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을 체제 유지와 경제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한다면 인내와 양보로써 협상을 성공시켜야 한다.과거처럼 ‘벼랑끝 외교’를 구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정부는 북·미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시점에서 쌍방의 대화가 제대로 복원되도록 최선의 지원을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청수 객원 논설위원 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