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전력의 단계적 민영화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차입금 25조4,000억원(해외 빚 7조8,000억원)에대해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차입금 문제가 한전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책임있는 기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일정조건 아래 지급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산업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전 지급보증시 산은의 자기자본비율(BIS)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전 주식의 일부(10% 상당)를 정부가 현물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와 기획예산처는 한전지분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경우 정부지분(52.2%)이 줄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적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