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납세엔 인색

‘부자동네’ 납세엔 인색

입력 2001-05-22 00:00
수정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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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시세(市稅)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섰으며 이가운데 강남·서초구 등 양대 ‘부자구’의 체납액이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 자치구별 시세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시세(市稅) 체납액은 1조1,021억원이고 이 가운데 5분의1에 해당하는 20.3%(2,238억원)는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이어 서초구 10.1%(1,117억원),송파구 5.9%(650억7,200만원),영등포구 4.9%(538억원),강서구 4.1%(449억원) 순으로체납액이 많았다.

특히 작년 기준으로 총 시세부과액(4조9,139억원)중 강남구가 14.9%,서초구가 8.1%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체납률이 부과율을 앞지름으로써 강남·서초 지역의 납부율이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과 서초 지역의 체납액 비중이 큰것은 이 지역의 기업체들이 도산 또는 법정관리 상태에있거나 개인사업자들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않아 누적체납액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의 경우 한보철강 등 주요 기업이 법정관리에들어가 있어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고액체납정리전담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금융재산 압류,고액 체납자의출국금지 및 형사고발,신용제한 등 강도높은 추징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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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5-22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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