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인 개방형 임용제가 적용되는 ‘직위’가 전면 재조정된다.일부 지정 직위가 민간인이 임용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 관계자는 17일 “지난해부터 개방형 임용제를 실시해본 결과 몇몇 직위에 문제가나타났다”면서 “현재 개방형인 131개 직위가 거의 채워질 올 하반기 쯤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시민단체와 해당부처,중앙인사위 등과 함께 개방형 직위 조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 개방형으로 지정된 직위는 교육인적자원부 6개 직위를 비롯,39개 중앙행정기관의 131개 국장급 자리다.17일현재 이들 직위에 개방형으로 임명된 경우는 93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채용인원 중 14명(전체의 15%)만 순수 민간인이 기용됐을 뿐 거의 대부분이 전·현직 공무원들로 채워져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공직자들은 개방된 직위 자체가 민간이 들어오기에는 힘든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개방형으로 지정된 행정자치부 ‘인사국장’이나,기획예산처의 ‘예산총괄심의관’등은 민간인이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려운 자리다.공무원의 인사규정을 꿰뚫고 있어야하고,복잡한 정부 예산업무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지난 99년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할 때 서두른 감이 있다”면서 “실력있는 민간 전문가를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숙달된 민간인들이 몰려있는 직위를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위 선정 문제 못지않게 시스템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낮은 보수와 까다로운 임용 조건,불안한 신분보장 등이 유능한 인재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김광웅 인사위원장은 “심사 기능을 인사위로 일원화하면 공무원들로만 채워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라도 단순전보 인사일 경우 해당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단행하기 때문에 인사위의 스크린 기능이 간여하지 못해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추기자 sch8@.

*전문가 의견/ 개방형 임용 쉽게 공직사회 구조개선을.

공직의개방형 임용제 채택은 불균형 개혁 전략의 일환이다.그것은 교두보형 개혁이며 요새형 개혁이다.이런 종류의 개혁은 여러 방면에 걸친 적응적 극복의 거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개방형 임용제가 정착되고 소기의 성과를거둘 수 있으려면 많은 저항적 조건들을 극복하거나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그리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오랜 전통을 가진 직업공무원제는 개방형 임용제와 양립할 수 없다.어느 쪽이든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연령정년제와 신분보장제,일반능력자주의적 임용원칙,빈번한 배치전환의 관행,원칙적으로 폐쇄형인 인사제도,직업적유동성의 제약,지위중심적·권한중심적 관리 지향,경직된보수체계 등은 모두 개방형 임용제에 적대적인 조건들이다.적대적인 환경속으로 투하된 개방형 임용제가 살아남을수 있게 하려면 적대적 조건들을 하루 속히 개조하여 개방형 임용에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 일이 정히 힘들어 보이면 신분보장 규정을 약간 완화하고 특별채용의 길을 넓히는 제3의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