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재벌개혁 정책을 놓고 연일 공방전을 펴고 있는것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재계가 약속이나 한 듯 기업규제 완화를 요구한 데 이어 한나라당이 재벌정책의 전면 재고를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개혁작업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우려스럽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야의 재벌정책 공방은 가뜩이나 어려운경제여건과 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치 못하다.

그러한 소모적 논쟁은 경제난을 풀어 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벌개혁은 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순수한 정책적 대안이고,출자총액 제한제나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는재벌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사안이다.게다가 지금은 기업·금융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경제회생을 도모해야 하는때란 점을 야당이라고 해서 모를 턱이 없을 것이다.그런데도 이 시점에서 재벌개혁의 틀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려 드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힘들다.따라서 야당지도부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치적 이해를 함께 하는 재벌들과 본격적인 손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은무리가 아니라고 본다.재벌개혁은 지난 3년여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기 짝이 없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60대 대기업의 금융빚은 111조원으로 나라 예산 규모를 크게 웃돈다.

더욱이 5대 재벌의 경우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채무 집중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경영 세습이나 편법 증여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와 재계는 지난 1999년 기업집단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출자총액이 30%를 넘는 등 선단식 경영관행도 여전하다.이처럼 외환위기 과정에서 드러난재벌의 문제점이 개선된 게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재계 주장에 편승해 재벌개혁을 뒤집으려 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

만에 하나라도 재벌개혁이 정치논리에 밀려 좌초하거나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정치권은 부질없는 재벌개혁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동안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에 골몰하다가 느닷없이 재벌을 껴안고 나서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떤 눈으로 볼 것인지상상해 보기 바란다.야당은 재벌 개혁정책을 뒤집어서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민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30대 계열기업군의 출자총액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의견을 모은 만큼 앞으로 재벌개혁을 원칙에 입각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다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폐한다는 유연성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