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무역전쟁 중이다.승자만 사는 시장을 세계화라고도 한다.이 와중에 우리는 고전적인 전쟁이 진행 중에 있으니 50년 전에 치렀던 6·25전쟁의 망령이다.

지금 한국은 여러 국면에서 좌익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있는 중이다.

노동계는 ‘민노총’이라는 노동단체가 힘을 쓰고 있다.어느 기업도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교육계에는 ‘전교조’라는 노조가 용인되어 있으며 교육제도는 국가제도화돼 누구도 학교 선택권이 없다.

사학교육제도에 관해서는 재단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신 교사,학부모,그리고 시민대표가 교장을 임명하도록 법을개정하려 하고 있다.사립학교인데도 정부가 허가해야만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또 교장 임명권 등 운영권까지도 위원회에 넘기려 한다.

재벌개혁에 이르러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가급적 기업의 대주주를 억압하고 사외이사나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상호지급보증을 줄이고 부채비율을 낮추라 하고 또 계속 감시 감독하기 위해 재벌의연결 재무제표를 작성케 하고 있다.그래도 기업은 다른 부문보다는 아직 형편이 나은지 모른다.

최근에는 언론계에도 바람이 불고 있다.소위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이라는 3대 중앙지를 탄압하기 위해 무가지발행을 제한하고 구독료를 심사하고 언론사 주인에 대한 출자제한도 도모한다고 한다.

지난 수년 동안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해서 대주주및 재벌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 성공하였다.그러나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상기업의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그들의 목적은 ‘민(民)에 의한 자본의 통제’라는 무시무시한 목표가숨어있다고 한다.따라서 소액주주를 위한 운동은 만일 성공한다면 그때가 바로 그 운동을 중지해야 하는,그리고 바로본색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된다는 것이다.그들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재정통합,그리고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민중의 혜택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알고 있다.그런데 이들 정책이 파탄지경에 이르자그 원인을 이상한 데로 돌리려고 난리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일별해 볼 때 지금 정부는 참여연대,전교조,민노총 등과 합세하여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소위 ‘민중’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개혁일지 몰라도 분명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 변혁적인 것이다.이러다가는 경제가 파탄나고정치가 정지되며 도덕이 소멸할 것이 분명하다.어찌하다가우리가 좌경화의 길로 들어섰는가.지금이라도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국민궐기가 필요하다.좌익(左翼)이 더 이상 국정을농단치 못하게 우익(右翼)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