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제 만행 특별법 제정해야

[사설] 일제 만행 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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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 모임’소속 여야 국회의원 12명과,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학술단체들이 힘을 합쳐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오는 6월 입법을목표로 의원 서명을 받는 이 특별법안은, 일제가 군인·군속·노무자·일본군 위안부 등을 강제동원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피해자 위령사업,피해자·유족 지원 등도 담겠다고 한다.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또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단체들에게 성원의 박수를 보낸다.개인을 상대로 한범죄가 발생해도 그 과정과 피해 규모를 밝히는 것은 가장기초적인 일이다. 하물며 나라를 빼앗겨 전 국민적으로 당한 피해를 광복 50년이 넘도록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못한 현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비록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긴 하나 이제라도 꼭 풀어야 한다.더욱이지금은 일본의 역사왜곡이 초미의 현안이 된 시점이다.상대방에게 역사를 왜곡한다고 질타하면서 우리가 그 실상을정확히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된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실효성 없는과거 들추기’등등의 궤변을 앞세워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준동이다. 그 세력에게는 엄중히 경고한다.일제강점기에우리 민족이 당한 피해를 조사하는 일에,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반대하는 것은 반민족적인 행위로 결코 용서할수 없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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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첫 정부인 이승만정권 때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특위’를 결성한 바 있다.그러나 친일세력의 농간으로흐지부지돼, 결국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 문제를 청산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이번 특별법 제정에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학자·일반국민 등 모두가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그래서 제정 과정을면밀히 지켜보아 또다시 친일 잔존·계승세력이 조직적으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2001-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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