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계가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로 했다.
신문협회가 마련할 새 자율규약은 시행 전에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월 초에 두산·효성·하나로통신·신세계·영풍·동양화학·태광산업·고합 등 8개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4대 그룹 등 나머지 그룹을 조사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문고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신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제정하는 자율규약에 따라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자율규약에는 처음 위반했을 때는 시정조치,두번째 위반때는 위약금 부과 등과 같은 상식에 맞는 제재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신문협회는 자율규약을만들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제재 수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에 따라 불공정 행위 사건을처리하면 이해당사자가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사건처리를 요청하거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안 지켜질 경우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신문협회가 마련할 새 자율규약은 시행 전에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5월 초에 두산·효성·하나로통신·신세계·영풍·동양화학·태광산업·고합 등 8개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4대 그룹 등 나머지 그룹을 조사한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문고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신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제정하는 자율규약에 따라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자율규약에는 처음 위반했을 때는 시정조치,두번째 위반때는 위약금 부과 등과 같은 상식에 맞는 제재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신문협회는 자율규약을만들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제재 수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에 따라 불공정 행위 사건을처리하면 이해당사자가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사건처리를 요청하거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안 지켜질 경우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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