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파멸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악덕 고리사채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 관련 당국은 이자제한법이지난 98년 1월 폐지된 이후 고금리만을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는 실정이다.고리사채는 폭행이나 협박,납치,인신매매 등 2차 범죄가 뒤따라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금융 사기,유사 수신기관,사채업자 등에 대한 단속은 경찰의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형사활동평가’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적극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확산되는 사채금융=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진 일부 서민들은 급전을 얻기 위해 월 20∼100%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수하면서 사채업자를 찾는다.악덕 사채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폭행은 물론 인신매매까지 서슴지 않는다.

지난 10일에는 월 100%의 고리로 150만원을 빌린 뒤 ‘신체포기각서’를 써준 20대 직장 여성이 윤락녀로 전락한사례도 발생했다.

지난해 말 국세청에 등록된 고리대금업소는 1,141개이나무허가 업소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3,000여개에 달하는것으로 알려졌다.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신종 사이버 사채 영업까지 등장했다.

◇팔짱 낀 당국=경찰청은 지난 12일 일선 경찰서에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시했다.하지만 정작 단속에 나서야 할 일선 경찰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경찰청의 ‘형사활동평가’에 따르면 강도살인범을 구속하면 7점,유가증권 위조사범은 5점,조직폭력은 3점,절도범은 2점 등의 평점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사채업자에 대한 평점은 아예 없다.최근 내놓은 형사활동평가 개선안에서도 빠져 있다.

한 일선 경찰관은 “악덕 사채의 경우 제보가 없으면 단속도 어려울 뿐더러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안돼 단속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한 간부도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따른 분쟁의 성격이 짙어 자칫하면 ‘청탁수사’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 인사고과에도 도움이 안돼 부하 직원들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전문가들은 악덕 사채업자와 금융 사기범등에 대해 조직폭력이나 유가증권 변조사범과 동일한 수준에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한다.연세대 백태승(白泰昇)법학과 교수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정의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박원석(朴元錫)시민권리국 부장도 “서민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악덕 고리사채에 대해 정부가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