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에는 대부분 해외요인 탓이 크다.미국의 급격한 경기하강과 주가급락,일본 경기 회복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4일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외적 변수를 지적한 것은 적절한 인식이다.

그런데도 당국자들이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를 받친다거나 환율과 관련해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식의 인위적인 조치에 무게를 둔 것은 실효성에서 문제가있다.물론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경우 정부가 당연히나서야 한다는 데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또 투자층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적인 주식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준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처럼 외국 요인이 크게 작용해 주가와달러 시세가 급변할 경우 정책의 선택 여지는 좁아진다.무리하게 주가를 부양할 경우 연·기금 운용이 투자손실로 멍이 들 위험성이 있으며 빨리 주식을 팔고나가려는 단기투자자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시장조치가 시행될지도 의문이다.연·기금 자금중 연내에 6조원을 증권시장에투입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주가가 떨어지는데 주식을사라고 연·기금만 떼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인위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려는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때나 다른나라의 경우를 봐도 성공하기 어려우며 외화보유고만 축낼까 우려된다.

특히 현재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외국의 충격이 파도처럼주기적으로 밀려와 잇따라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시장 조정기능이 작동해 주가가 자율반등하고환율이 떨어지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따라서 정부는 현재 단기간의 주가와 환율시세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당분간 주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무엇보다 환율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외환보유고를 더 쌓아야 한다.또 금융시장 대책을 남발하는것보다는 경기 회복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등 경제의 큰흐름을 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