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혼선 사라질까

경제정책 혼선 사라질까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3-31 00:00
수정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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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경제팀의 일부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팀워크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다.중량급 정치인 출신인 일부 경제장관들이 진부총리의 ‘지도노선’을 그대로 따라줄지 걱정스럽다는 얘기다.

진부총리는 30일 일부의 이같은 시각을 감지하고 예정에없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서둘러 소집해 팀워크를 점검했다.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격주로 열리는 정례 회의를 연지 1주일만에 임시 회의를연 것은 미리 협력체제를 강조해둠으로써 불협화음의 소지를 없애려는 진부총리의 발빠른 대응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 19명 가운데 9명이 새 얼굴로 바뀐데다정치인 출신이 많아졌다. 장재식(張在植)산자·오장섭(吳長燮)건교·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정우택(鄭宇澤)해양수산·김영환(金榮煥)과학기술부 장관과 박지원(朴智元)정책기획수석 등 6명이 정치인 참석자다.이근식(李根植)행정자치·양승택(梁承澤)정보통신부장관과 나승포(羅承布)국무조정실장은 관료·학계출신이다.

불협화음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났다.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세 신설의지를 밝혔고,재경부는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전에 의견 조율과정이 없었다는 얘기다.여권의 중진인데다 부총리후보로 거론됐던 장재식·김원길 장관은 진부총리에게는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다.

특히 고등고시 행정과 7회의 장재식장관은 14회의 진부총리보다 한참 선배다.진부총리가 지난 29일 산업자원부 장관실을 찾아가 선배에게 예를 갖춘 것도 이때문이다.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 매끄러운 팀워크를 형성해나가겠다는것이다.

회의에서는 국민의 정부 1기 경제팀의 잘못으로 정책의일관성 부족과 부처간 경제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또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에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참석자들도 이런 불협화음 가능성을 의식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사전 의견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번 결정된 정책을 모든 경제부처가 공동의 책임하에 한목소리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그러나 정치인 특유의 자유분방함이 ‘관료의 틀’ 안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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