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월1일로 출범 20주년을 맞는다.

공정위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단속하는 ‘경제검찰’로 불린다.

■발족 공정위 20년은 시장경제의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개발경제 시대를 거치면서 독과점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떠오르자 76년 경제기획원 내에 공정거래과가 생겼다.당시전윤철(田允喆·현 기획예산처 장관)과장과 5명의 직원이근무했다. 이후 81년 4월1일 경제기획원내에 공정위가 생겨 당시 최창락(崔昌洛)차관이 위원장을 겸직했다.

■높아진 위상 94년 12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독립하면서위상이 높아졌다.2년뒤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위상도 제고됐다.기획원의 ‘작은 집’쯤이라는인식도 사라졌고,행정고시 합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처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성과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부당하도급 등의 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지난 한해 1,597건으로 93년의 783건의 2배나된다.20년동안 공정위는 1만5,500여건을 적발했다.이가운데 213건을 고발했고 3,797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97년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실적은 미미한 편이었지만98년부터 급증했다. 모두 5,380억원의 과징금 부과액 가운데 98년 1,360억원,99년 1,46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233억원으로 최근 3년사이에 집중돼 있다.

특히 부당내부거래 조사권은 30대 그룹과 공기업의 공포의 대상이고,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계좌추적권도 쥐고 있어권한은 더욱 커졌다.

■과제 급변하는 시장경제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게 과제다.세계화와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정책운용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순식(朱舜植)정책개발기획단장은 “디지털 시대,디지털공정위를 모토로 내세워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경쟁을 규제하는 불필요한 제도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