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내의 최근 분위기는 “우리가 동네북이냐.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항변속에 자괴감으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 또한 강하다. 어둠이깊어지면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역경속에서도 희망을 찾기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 불명예 퇴진 국민의 정부 들어 복지부 장관들은 릴레이식으로 쓰러졌다.‘의약분업’의 직격탄을 맞아 쓰러진 장관은 국민의 정부들어 최선정(崔善政)·차흥봉(車興奉)전장관.최 전장관은 재정위기에 대한 ‘비난여론’에무릎을 꿇었고,차 전장관은 ‘의료계파동’이 끌어내렸다.

이에앞서 주양자(朱良子)전장관이 부동산파문 등 개인 문제로,김모임(金慕妊)전장관은 국민연금으로 중도하차했다.

주 전장관을 제외하고 ‘실정’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전국민연금실시,의보통합,기초생활보장제도,의약분업)이 장관을속죄양으로 삼았다.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차곡차곡 여물어 가고 있다.이에앞서 문민정부 때는 한약파동으로 4명의장관(宋貞淑·徐相穆·李聖浩·金良培)이 물러났다.

■세대교체 최 전장관의 사임으로 복지부는 사실상 세대교체가 이뤄졌다.1세대의 퇴진이다.

고시출신 관리로 그동안 복지부의 모든 정책을 주도했던인물은 최 전장관을 비롯한 행시 10회 출신.장관 1명과 차관 3명(최 전장관 포함)을 배출했다.전계휴(全啓烋)·김용문(金龍文)전차관,최선정 전장관(차관을 거침),99년 직권면직된 김종대(金鍾大) 전기획관리실장 등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그동안 복지부의 정책을 입안했던 정책 책임자들이다.마지막 주자였던 최 전장관의 퇴임으로 미래의 보건복지정책은 이제 후배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최 전장관의 사임기자회견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읽을 수있다.그는 “30여년 공직생활 동안 복지부의 모든 정책이내 손을 거쳤으며 잘못된 것도 솔직히 많았다”면서 자신을 ‘모든 책임의 원흉’이라고 자세를 낮추기로 했다.

■책임론 “앞으로 복지부 직원이라고 하지 못하겠어”“아냐,복지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 할거야”-여론의지탄을 받고 있는 복지부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의 일부다.

이들이 특히 언짢아하는 것은 ‘책임론’이다.재정파탄의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이 의약분업과 재정위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땀을 흘린 복지부의 일꾼들이라는 점이 이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접시를 닦다가 실수로 깬 사람과 접시를 닦지도 않은 사람,일부러 접시를 깬사람과는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항변으로 해석된다.

한 의약분업 담당공무원은 정부 인터넷 게시판에 학계,시민단체 담당자를 거명하면서 “의약분업 강행과 의보통합을 주장할 때는 언제이고,지금와서 복지부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심경을토로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