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샤오핑이 지난 78년 개혁개방의 물꼬를 튼 뒤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물론 성장의 뒷편에는 지역간빈부 격차와 농촌 파괴, 관료 부패, 실업자 증가 등 어두운그림자도 짙게 깔려 있다.

중국은 올해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았다.다음달쯤 WTO(세계무역기구)가입 결정이,7월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결정이 내려지길 고대하고 있다.농업보조금 등 낙후산업 보호조치 철폐 및 금융주권 약화 등 어느 정도 양보와 희생을감수하더라도 WTO에 가입해 시장을 개방하면 소비재 가격인하와 경쟁력 강화,외자 도입 등 이점이 훨씬 많다고 언론과관리·기업인들은 선전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13억의 중국이 시장의 신화에 굴복해,실패가 보증된 자본주의화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중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시장의 신화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대표적 신좌파 소장학자인 베이징항공대 경영대학원 부연구원 한더치앙(韓德强)은 ‘13억의 충돌’(이재훈 옮김,이후 펴냄)에서 시장낙관주의를 버리고 시장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중국적 길을 택하라고 충고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리카도의 ‘비교우위론’,로스토우의 ‘경제발전 단계론’에 근거한 시장낙관주의는 실물경제에 적용할 수 없는 허구적 가설이라고 반박한다.‘경쟁이론’과 ‘보호무역론’‘중심-주변이론’등을토대로 한 시장현실주의를 주장한다.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에 이르는 단계적 발전 모델은 꿈에 불과하며,강자와 약자로 구성되는 중심과 주변의 질서가 국제경제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효율보다 평등이 우선되는 일자리 우선정책,자원소비형이 아닌 절약형 경제발전정책, 경제논리를 뛰어넘는전략산업 육성정책,유일한 희망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정책을 중국이 진정 민주적이고 문화적인부국강병을 실현할 수 있는 중국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장개방의 득실을 산업별로 점검하며 국가보호 없이 세계시장의 경쟁을 받아들이기는 무리라고 분석한다.이 책은 중국판 ‘세계화의 덫’이다.



김주혁기자 jh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