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일정액 이상 법인세 납부기업에 대해 법인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정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에까지 손을 대려하느냐”며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안정적인 여야 배분을내세우고 있으나 그 속셈은 더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하는데 있을 것이다.19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000년 정당별 재산 및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민주당이 모은 정치자금은 1,398억원으로 한나라당 671억원의 2배를 넘었다.

후원회 기부금도 민주당은 551억원으로 한나라당 103억원의 5배에 이른다.‘여다야소(與多野少)’ 현상이 그대로재현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더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하려는 것도 이해는 간다.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법인세 1억원 이상 기업에서 법인세액 1%를기탁금으로 거둘 경우 최소한 500억원 이상의 정치자금이더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정치자금 의무기탁제로 갈라먹을 떡이 커지는데,민주당이나 자민련이라고 이를 마다할 턱이 없다.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둘 필요를 느낀다.중앙선관위의 ‘2000년 정당별 재산 및 수지·지출 내역’을 다시 보자.지난해 여야 각 정당들이 국고보조금,각종 후원금,당비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2,562억원으로1999년의 1,355억원에 비해 89.1%가 늘어났다. 여야 각 정당이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개별 국회의원 등 각종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 총 수입액도 1,446억원으로 전년보다 34%가 증가했다.IMF사태의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에따른 실업과 경제난을 감내해온 국민들로서는 정치권만‘호황’을 누린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지난해 4·13총선을 감안하고도 말이다.

한나라당은 의무기탁금 대상 기업은 개별적으로 정치자금을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다.그러나 개인 이름으로라도 별도의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현실에서는‘2중부담’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또 후원 정당을 선택할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약한다는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그러나 정치자금 의무기탁제에 대한 이같은 반론은 실은 별 의미가 없다.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 등을 돌린일반 국민들의 정서다.비록 정치자금이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들의 세금에 새롭게 손을 대려는 것을 국민들이잠자코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