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 하루 진료 600명’,‘약사 1명 하루 조제 300건’-의약분업실시 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들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동네의원의 수입이 월평균 200만∼700만원 증가했다’,‘신장개업하는 동네의원이 늘고 있다’,‘병원 옆 일부약국은 떼돈을 번다더라’는 얘기가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의약분업 실시 전후 의사·약사들의 실력행사에 놀란 정부가 진료 및 처방 수가를 대폭 늘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의료보험 재정건전화대책은 3가지방향이다.▲재정억제 2조원 ▲국고보조 확대 1조원 ▲보험료 20%안팎 인상 8,000억원 등으로 4조원의 재정적자를 메꾼다는 구상이다.재정억제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비 수가및 약사의 조제료 인하가 불가피하다. 보험재정 억제책을강력히 펼 경우 의사·약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제2의의료계 파동이 우려된다.그러나 의사 및 약사들의 고통분담이 선행되고,정책을 제대로 펴지못한 정부당국자들이 책임지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의료보험 인상 등의 명분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보건복지부는 이르면 5월부터 처방·조제건수가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할보험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의사·약사 한사람이 하루에처리할 수 있는 처방-조제건수를 제한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민주당도 우선 의보 지출구조 개선과낭비요소 제거를 통해 2조5,000억원∼3조원을 감축하는 등대책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6일쯤 발표키로 했다.

낭비요소 감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1조∼1조5,000억원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군인의료보험기금조성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건강증진세 신설, 소액진료상한제,추경예산 편성 등은 신중히 접근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료보험을 직장과 지역으로 재분리하고,의약분업 백지화 방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검토키로했다.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 제3정조위원장은 “직장·지역의보 통합과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것이 의원조사결과”라고 밝혔다.

강동형 이지운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