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경제부총리가 14일 각종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혀 후속 세제개혁 작업이 관심사로등장했다.특히 미국이 소득세율을 15%에서 12%로 낮추는 감세안을 불과 며칠전 하원에서 처리한 시점과 맞물려 본격적인 감세정책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세정책연구원의 한 박사는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은미국의 감세정책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동조화 현상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식 감세정책은 경계 진부총리가 세율인하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실무선에서는 경기부양용 감세정책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김진표(金振杓)세제실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미국식 감세정책을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자칫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다른 관계자도 “사회보장,공적자금 등 재정수요가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세율 인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율인하 방향은 세율인하는 2단계로 추진될 것같다.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 확대와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율인하 등 2가지는 4∼5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등으로 카드 사용실적이 2배로늘어나 과세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그냥 두면 세부담이 급증하게 된다.지난해의 경우 각종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3조원 이상 더 걷혀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1단계로 4∼5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를 단행하고 이어 가을 정기국회에서 전반적인세율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 세부담 경감 방안중 소득공제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은 부유층에 유리하고,세액공제를 해주는방안은 중하위층에 유리하기 때문에 재경부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추진된다.5월 소득세 신고를 받은뒤에 소득세 인하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관계자는 “소득세율 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율은 한국 44%,일본 50%,미국 47%다.우리나라 법인세는 16∼28%이며,일본 22∼30%,미국 15∼35%,프랑스 33.3% 등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