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사교과서 검정 사실상 15일 판가름

日 역사교과서 검정 사실상 15일 판가름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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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 합격 여부가 15일 사실상 판가름날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12일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관인 ‘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 역사교과서분과소위가 15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듣고 있다”면서 “이회의에서 사실상 검정작업이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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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은 “올 여름 실시되는 검정 합격 교과서의 전국적인 전시회 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검정 합격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15일 회의에서 검정합격 여부를 결정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문부성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순서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1-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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