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장관급 회담에 주문한다

[사설] 남북장관급 회담에 주문한다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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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린다.미국 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노출된 한·미 정상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회담이다.더욱이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다.모쪼록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가는 징검다리가되기를 바란다.그러기 위해서 일단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인식을 북한에 가감없이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8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본질적 변화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그 이후 미 국무부는 북한의 자세 변화에 대한 철저한검증 등 대북 정책 6대 원칙을 발표했다.한마디로 전임 행정부에 비해서는 엄격한 대북 노선을 예고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본다.미국의 구체적대북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북측이 하기에 따라 북·미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도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남북대화가 소원해질수록 미국 등 주변 4강의 역할 공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그래서 김위원장의 답방이 이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정지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특히 북측은 우리측의 포괄적 상호주의 구상에 화답할 필요가 있다.한·미·일이 대북 경협과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등을 돕는 것과 북측이 핵·미사일문제 해결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호응하는 일이 동시에 타결되도록 협력하라는얘기다.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IBRD)등이 대북 지원에 나서게 하려면 북한이 먼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남북 협력이 그 필요조건임을 북측에 설득해야 한다.대미 관계개선을 위해서도북측이 각종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기로에 선 금강산사업에 대한 북한당국의 지원방안,3차 방문단 교환으로 휴지기에 접어든 듯한 이산가족 교류 문제의 새돌파구 모색 등에 북측이 적극성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 인식도 호전될 수 있고,북한이원하는 대북 전력지원 문제에 대한 남쪽의 국민 여론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간에 대북 시각차가 얼마간 있다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증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미국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대결구도가 심화돼 한반도 안정이 깨질 때 이로 인한피해는 한 정권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미치기 때문이다.
2001-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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