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로 예상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부시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새벽(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과 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의사를 명시적으로표명했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지지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될 합의 내용에 따라미국의 대북 강경책도 누그려뜨려질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약간의 회의(some scepticism)가 있다 …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은 중단돼야 하고,북한이 중단하더라도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등 대북정책 공조에 있어서는 한·미간에 합의를 이뤘으나북한에 대한 ‘시각차’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상황이어서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미국이 떨치지 못하고 있는 북에 대한 의혹을 최대한 줄이는기회로 삼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북을 바라보는 한·미간의 입장차가 한반도 평화진척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해소하는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지난 8일 미국 기업연구소(AEI) 및 외교협회(CFR)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1992년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부분을 활용,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의미를 바탕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별도의 ‘평화선언’식으로는 북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단계적 군축(軍縮) 실현과 검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 불가침’부분을 활용, 공동합의문에 담음으로써 미국의 북한에 대한의구심을 해소하고 미 공화당 정권이 대북포용정책 구도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북·미간의 관계를 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합의가 도출되느냐가 큰 변수로 떠올랐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