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에 있었던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1990년대 후반이후 불편하고 침체됐던 양국관계를 청산하고 진정한 의미의‘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됐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의견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시 행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모스크바방문과 서울답방이 예정된 시점에서 한·러 정상회담은 한·러 양국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정상회담과 화해협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대한 러시아측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강화했다고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를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갈등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및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반대에 앞장을 서고 있는 러시아와의 이와같은 합의는 앞으로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전개에 있어서 다소 안도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한 및 미·중 4자 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러시아와 일본이 포함된 6자회담 주장을 러시아측이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4자 회담 지지표명은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계기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청신호를 보내준 것이다.

한편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의 남북한간 균형정책이상당한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할 것이다.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특히 북한 핵 및 미사일문제 이후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소외된 것은 북한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대북 영향력의 쇠퇴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그동안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지난해 7월 북한을 한국보다먼저 방문하고 오는 4월에 김정일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을계획함으로써 한국측을 당혹하게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변화가 한국을 포기하거나북한과의 과거 동맹관계 복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러시아는 한국 중심의 한반도 정책을 남북한간 균형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북한과의 과거 정치경제적 관계를 제한적으로 회복하고 이를 이용해 한국의 미·일·중 편향외교를 저지하고자 한 것이다.

더욱이 그나마 기대했던 경제협력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해양국 교역량이 1990년 후반 이후 감소했으며 연해주 한국공단 및 이르쿠츠크 가스개발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불만이 고조돼 있었다.러시아는 궁극적으로 시베리아 개발을위한 동북아에서의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남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 원칙 지지는 미국의 일방적인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하며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한 이해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협상의 일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과 러시아는 10여년 전의 열기와 환상에서 벗어나양국관계를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상호이해 관계가일치하는 차원에서의 관계발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양승함 연세대교수·러시아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