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최근 서울 중구 태평로 성공회성당에서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를 가졌다.

여성계는 현 정부가 여성부 신설,여성정책담당관 임명 등 외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고용보장,예산지원 등 여성정책의내실을 다지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분야별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관련 예산] 보육사업 외에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해 여성 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0.28%로 전년에 비해 0.1% 줄었다.98년부터 노동부의 여성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상위직공무원에 여성임용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 폭력과 인권] 성폭력 대책이 피해자 지원은 복지부,제도는 법무부,성교육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총괄적인 집행이 어렵고 신속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여성장애인 성폭력,태아 성감별,매춘여성 인권침해,낙태,외국인노동자 인권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없었다.성폭력의예방,처벌,사후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는 ‘성매매 방지법’과‘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복지] 미혼모,가출 및 매춘여성을 위한 어떤 공약도 제시되지 않았다.정부가 표방하는 ‘생산적 복지’개념은 가사노동담당자인 여성에게 부적합하며 복지서비스의 초보 인프라도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노동]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를 약속했지만 여성노동력의 저임금 단순노동·비정규직화를 낳았다.비정규직 여성근로자보호방안이 부실해 대량실업 사태와 함께 고용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여성 전담 근로감독관이 소수인 상황에서 민간단체에 고용평등 상담실 운영,명예 남녀고용평등 감독관 제도의 시행을 위탁한 것은 긍정적이었다.

윤창수기자 g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