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野‘안기부 불용예산’공세

예결특위 野‘안기부 불용예산’공세

입력 2001-02-24 00:00
수정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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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여야는 정식의제인 새해 예산 배정계획을 제쳐놓은 채 안기부 예산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장재식(張在植)위원장의 자격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삼으면서 오전 회의가 공전하기도 했다.

◆안기부예산 공방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기부의 불용예산을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박종근(朴鍾根)의원은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이 유출됐고이는 불용액과 이자로 충당됐다’는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의 국회답변을 들어 “국정원 이자가 예산이냐”고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을 다그쳤다.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권기술(權琪述)의원 등은 “불용액은 곧바로 반납해야 하는데 안기부가 이를 어겼다면 횡령죄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은 함승희(咸承熙)의원 등이 나서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지켜보자”며 반전을 시도했으나 야당의 파상공세를 돌리지는 못했다.

전 장관은 “예산으로 생긴 이자는 예산회계법상 반납 규정이 없으며 때문에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이날 저녁 해명자료를 통해 “세출예산에서 발생한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국고에 납입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위원장 자격 시비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이 포문을열었다.“장 위원장이 당적을 옮긴 만큼 민주당 몫인 위원장자격이 없다”며 위원장 재선출을 요구했다.이에 민주당 김경재(金景梓)의원은 “민주당과 자민련은 공동정부이므로 장위원장의 신상발언을 듣는 선에서 매듭짓자”며 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뒤이어 여야의원 12명이 공방에 가세하면서 오전 회의는 공전 끝에 정회됐고 결국 장 위원장의 신상발언을 듣고재선출 문제는 3당 총무들이 결정짓기로 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끝에 오후에야 속개됐다.

진경호기자 jade@
2001-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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