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믹스 3년평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창달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DJ노믹스’ 3년의 최대 성과는 경제위기 극복으로 모아진다.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洪淳瑛) 선임연구원은 “외환위기를 맞아 초기 대응을 적절히 했기 때문에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또하나의 성과로 정보통신기술(IT)산업의 급성장과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꼽을 수 있다.특히IT산업은 정부의 집중적 육성책에 힘입어 일본을 앞지르고있으며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극복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벌어진 계층간 소득격차의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올봄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문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DJ노믹스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완전히 졸업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DJ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떨어지고 있다.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자만해서는 안되지만 자신감은 가져야 한다”며 지나친 심리위축을 경계했다.실물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올들어 자금시장과 주식시장이 호전됨에 따라 시장의 불안심리가 상당부분 걷히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4대 개혁을 어느정도 마무리한 뒤 연말까지는 시장경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소프트웨어 및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그러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기능은 아직 정착중에 있으며,과제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양대 나성린(羅城麟) 교수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치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강대 김광두(金廣斗) 교수는 “시장시스템 작동을 위해 정부의 개입 한계를 설정하고민간 부문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이한동총리 일문일답.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각 부문의 구조개혁이 시장의 힘과 원리에 따라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특히 ▲신기술 개발과 첨단 중소·벤처기업 집중지원 ▲전통산업의 IT(정보통신기술)·BT(생명공학기술)·NT(극미세기술) 접목 ▲금융시장 육성과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부시행정부 출범후 한·미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미국은 안보 동맹국을 중시하는 만큼경제 동맹국도 상당히 중시할 것이다.동맹국의 틀속에서 충분히 대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대화해도 안된다면 WTO(세계무역기구) 해결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나갈 것이다.한·일 무역적자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복원됐는데도 인권법과 국가보안법,반부패기본법등 개혁 3법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이가크다. 협상하다 보면 쟁점이 부각되는 만큼 쟁점별로 당정,공동여당,여야간 논의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조기 실시에 대한 정부 입장 및 지방선거 조기 과열양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선거 조기 실시 문제는 아직 정부내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결론난 것도 없다.정치권에서 결론이 나면 그 때 정부 입장을 밝히고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조기 과열 문제는 사전선거운동 등을 엄정히 처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최광숙기자 bori@.

국민의 정부 출범후 3년 동안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기업·금융·공공·노동부문 등 4대 부문 개혁을 나름대로 추진해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게 적지 않다.지난 3년간 4대 부문에서 추진해온 개혁실적과 앞으로의과제를 짚어본다. *공공·노동부문.

공공부문 개혁은 수치만 보면 괜찮은 편이다.국민의 정부출범후 지난해까지 3년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감축은 13만1,000명으로목표보다 8,000명이 많다.

모(母)기업 기준으로 민영화대상인 11개 공기업중 한국중공업을 비롯한 6개사의 민영화도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해야 하는 219개 기관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218개는 누진제를 없앴다.

하지만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여전하다.현재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중 전문경영인은 오시덕(吳施德) 주택공사 사장등 3명 정도다.봐줄 사람이 많은 내부 출신보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출신이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격일 수도 있다.문제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전문성도 없이 내려오는 사장들은 ‘정황적’으로 노동조합과 ‘좋은게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개혁과는거리가 멀다.국민의 정부 출범후 세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통해 중앙부처는 17부2처16청에서 18부4처16청으로 확대됐다.말로만 작은 정부였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한국전력·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남아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도 정치인의 이해,노조의 반발,주식시장 등의 변수로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고려대 이필상(李弼商) 경영대학장은 “공공부문의 경우 인원을 줄인것 외에 성과가 거의 없다”며 “낙하산도 여전하다”고 혹평했다.

노동부문 개혁은 공공부문보다도 뚜렷한성과가 더 없다.당초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딱 부러진 결론을 내지 못하고 5년간 시간을 벌기로 한 미봉책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이뤄진 게 별로 없다.

곽태헌기자 tiger@.

* 기업·금융부문기업·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기업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정비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요소다.잠재적 부실기업을 정리하고,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틀도 마련됐다.

다만,각론에 들어가서는 일부 문제점을 드러낸게 사실이다.

현대전자의 LG반도체 인수 등 대규모 빅딜은 오히려 기업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287개 부실판정 대상기업중 29개사를 퇴출시킨 지난해 ‘11·3 기업퇴출’은 시장논리를 외면한 ‘몰아치기’식이라는 비난도 거셌다.

특히,대우와 현대그룹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를 놓고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다.최근에 대우차 부평공장의 인원정리문제가 마무리되고 채권단이 자금지원을 재개함에 따라 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해외매각이 빠른 시일내에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해외 매각 작업이지지부진 할 경우 대우차 문제는 여전히 추가 구조조정의 부담을 안게 된다.현대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소가 되는 위험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도입도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를 증폭시켰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했다.지난해 10월말까지 은행·종금·보험·증권·투신·금고·신협 등 498개의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됐다.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0%대로 끌어올렸고,이를 위해 지난해말 기준으로 129조원의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에 투입됐다.

그러나 강도높은 퇴출과 합병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로이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한국개발연구원 신인석(辛仁錫) 박사는 “1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발판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상시적인 개혁시스템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