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전력증강사업 기종선정을앞둔 국방부가 미국의 ‘전방위 압력’에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 군이 추진중인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을 비롯,첨단무기 도입 사업에 대해 미국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19일 “전력증강 사업에 대해 어떤 국가로부터의 압력이 없었으며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면서 올해 예정된 무기구매 사업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차세대 전투기사업,공격용 헬기사업,차기 유도무기도입사업 등 올해 기종을 결정해야 하는 9조6,000억원대의무기 구매사업 중 미국제품의 선택이 유력시되는 8조8,000억원 상당의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하는 고민을안고 있다.

자칫 이들 사업에 잡음이 있을 경우 군 차원을 넘어 정권차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부담감도 작용한다.율곡사업 등미국과 관련된 무기도입사업 중 잡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업이 없었다는 점도 우려된다.

미국은 그동안 차세대전투기사업과 관련,정치·방산업계고위관계자들을 총동원,로비전을 펼쳤다.

무기전문가들은 “기종선정 및 가격산정 과정을 투명하게공개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