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곽 정책연구소인 ‘새시대전략연구소’가 12일 공식출범한데 이어 당내 연구소인 ‘국가경영전략연구소’도곧 설립될 것이라고 한다.한나라당도 기존의 ‘여의도연구소’를 보강할 예정이고 자민련도 교섭단체 등록을 계기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새시대전략연구소’는 민주당소속 국회의원 79명의일반회원과 경제인들이 주축이 된 특별회원, 그리고 학계 및전문가 그룹의 연구회원으로 구성돼 있어 매우 활발한 정책생산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1990년대 전반기에 미국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늘 ‘미국을과연 누가 움직이는가’하는 의문을 가져보곤 했다.백악관,의회,펜타곤,CIA(중앙정보국),아니면 언론,로비스트를 꼽아나갔지만 아무래도 완전한 해답이 아닌 것 같았다.그러다가나중에야 ‘연구소’, 바로 싱크탱크를 우선 순위에 꼽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의 국가운영에 필요한 정책생산 메커니즘을 보면 싱크탱크의 역할은 대단히 크고 지속적이다.각종 연구소가 정책의 아이디어를 생산하면 언론이 이를 여론화하고 이어 의회가 입법화를 하며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정책화하여 집행하게된다. 연구소의 두뇌집단은 아이디어 생산으로 끝나는 것이아니라 여론화,입법화,정책화의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하고방향을 제시한다.

‘새시대 전략연구소’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처럼 국가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그 목표로 밝히고 있다.8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브루킹스연구소는 독립적인 민간연구기관으로 보수성향의 헤리티지재단과는 달리 다소 진보적인 색채를띠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 조직의 틀, 각 기관의 회계에서부터 인사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바탕은 이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정당들이 싱크탱크를 육성하여 정책입안의 산실로 삼는다면 한국의 정치문화도 크게 변모될 것이다.그동안 한국의 정당간 경쟁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패거리 정치’의 대결이나 정파간 세력싸움의 양상이 주류를 이뤄왔다.

결코 정치적 노선과 이념에 따른 정책 대결의 경쟁은 아니었다.그런 측면에서 정책연구소의 잇단 설립과 활성화는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치문화로 바꾸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 의원들이 정책연구소에 많이참여한다면 다른 일반 연구소와는 달리 정책화도 신속하게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정책생산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번 ‘새시대전략연구소’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싱크탱크의 기능과 역할을 한단계 높여야 할 때가 됐다고본다. 인재 관리면에서나 공직자 기용면에서 싱크탱크를 육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미국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새로운 인재를 싱크탱크에서 발탁하고 공직자들이 퇴임을 하면 다시 싱크탱크로 돌아가 공직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접합시키는데 헌신한다.그래서 싱크탱크와 공직사회간의 교류관계를 두고 ‘회전문(revolving door)’과 같다고 한다.우리도 장·차관 등을 지낸 이들이 자신의 공직경험을 이같은연구소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다시 정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정당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연구소나 직할 연구소는 자칫선거전략 수립이나 정치공세 논리를 개발하는 일시적 밀실연구소로 전락하기 쉽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보고서나 전문간행물로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통해 평가받고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운영비도 투명하게 조달해야 한다.선진국들처럼 재력가들이 부(富)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회원들이 일정액의 회비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활성화하고 연구소 자체의 용역수주 확대를 통해 수입원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경형 수석논설위원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