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재정경제위,건설교통위,농림해양수산위 등을 열어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에 따른 대책,언론사 세무조사,광우병 대책 등을 논의했다.

[재정경제위]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으나, 시작부터 언론사 세무 및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 대한야당 의원들의 발언으로 일관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팀장’으로는 처음 상임위에 출석한 진념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언론사에 대한 다각적 조사가 시나리오에 의한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진 부총리는 회의 첫머리에 ‘정부내 사전조율설’에 대한답변을 요구받고 “경제팀장으로서 전체 경제정책 조율을 책임지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사전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이어 “국세청은 오는 3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공정거래위는 올 한해 집중조사에 들어갈 민생 관련 6개 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문·방송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조사요청이 많아 포함됐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진 부총리가지난해 말 재경부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공정위를 통해 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토록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한 것이 정부내 협의설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같은 당 나오연(羅午淵) 의원은 “언론사 모기업의 자회사 부당 지원에 공정거래위 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은 언론사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초강경 수단”이라면서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지닌 조사”라고 주장했다.

진 부총리는 “당시 4대부문 개혁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신문 무가지가 많아 소중한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아니냐’는 말을 하면서 언론사에도 부당한 내부거래가 없는것이 좋겠다고 첨언(添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교통위] 여야 의원들은 김윤기(金允起) 건교부장관을상대로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와 관련,정부의 변상책임 여부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한부신은 정부의 감독을받는 공기업이므로 정부에 전적인 변상 책임이 있는데,왜 사적 화의를 수습책으로 내놓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한부신은 주식회사이므로 대주주인 한국감정원과 채권자 등이 협의,해결책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송훈석(宋勳錫) 의원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와 경영 부실로 부도가 초래된 만큼 정부가 서민들의 피해를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형태의 정부측 추가 출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부도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3,200억원이 아니라,1조7,000억원에이른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금등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금액이 3,200억원이란 뜻”이라며“그 외 금융기관 대출액 등의 손실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을경우 피해액은 더 늘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부도 사태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 의원은 “삼성중공업이 어음만기를 4차례나 연장해 주다가 갑자기 어음을 돌려 부도를나게 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김 장관은 “삼성중공업 사장이 부도 직전 ‘내 목이 날아갈 지경’이라고 말한점으로 미뤄 순수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으로 판단된다”고답했다.

[농림해양수산위]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광우병 파동에 대한 보고를 듣고 수입쇠고기 안전문제와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물었다.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측에외국산 쇠고기 수입경로와 동물성 사료의 유통경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민주당 김영진(金泳鎭) 의원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과생우(生牛) 수입 허용을 맞아 외국의 가축질병으로 인해 국내 소비의 근간이 붕괴되는 현상을 막아야 된다”면서 “쇠고기 소비가 30% 가량 급감해 축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마사회 수입금의 축산농가 배분비율을 높이고,특별축산경영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광우병 발병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보다 증폭되고 과장됐다”면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해결하고 쇠고기 소비를 되살려 축산농가의 연쇄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음식쓰레기 사료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안전성에 대한 애매한태도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축산농가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축산발전기금 활용,융자혜택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농림부가 소 질병 확산 등세계적 흐름에 대처가 미비한 점을 질타하면서 “수입쇠고기와 음식점 육류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종락 김상연 이지운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