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단행동 강력 대응

공무원 집단행동 강력 대응

입력 2001-02-08 00:00
수정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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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법무·행정자치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전공협)’의 집단행동에 대한강력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공협 총연합 결성과 관련,‘전공협 설립·운영에 관한법률’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협의회 연합회의 설립이나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어 이를 일절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가 대우자동차,공공부문,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선언하고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반대 집회등 집단 이기성 집회 및 시위가 잦을 것으로 보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1%인 실업률을 3%대로안정시키기 위해 고실업이 예상되는 1·4분기에 성장산업 육성 및 직업훈련 강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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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2001-0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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