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18일 “정부가 선심성으로 투입한공적자금이 20조원에 이른다”며 “법 취지에 벗어났거나 공적자금백서에 계상되지 않은 불법·남용 공공자금 규모도 35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이의원은 선심성 공적자금 투입사례로 ▲대우 CP(기업어음) 등 고가매입 6조∼7조원 ▲한아름종금부실자산 고가매입 1조6,000억∼2조4,000억원 ▲제일은행 매각실패 3조5,000억원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대우 채권 중 CP 매입가격은 회계법인이 제시한 담보가치와 무담보채권 가치 등을 고려해 투신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회계법인이 산정한실사가치에 따라 결정된 지원규모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다투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