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조복원, 정국안정 계기로

[사설] 공조복원, 정국안정 계기로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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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가 8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지난해 4·13총선을 전후해 균열됐던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共助)관계를 복원함으로써 ‘新 DJP체제’의 가동에 들어갔다.지난해 6월이후 7개월만에 이뤄진 DJP회동으로 두 당은 현 정부초기의 공동정권 출범 정신으로 돌아가 자민련 인사의 내각 참여, 양당 국정협의회의 부활 등 명실상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공조회복을 계기로 무엇보다 정국의 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경제상황은 불투명하고 민심은 술렁거리는데 정치권은 정쟁(政爭)의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조 회복을 계기로 민주당과 자민련에 각별히 당부하고자 한다.첫째,양당은 공조체제가 복원되었다고 해서 정국운영을 수(數)의 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될 것이다.정국운영은 양당 공조를 바탕으로 하되어디까지나 야당과 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란다. 양당의 공조가 복원되었다고 해서 야당의 경계심을 불필요하게 촉발시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양당 공조체제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지난1998년 공동정권 출범 초기 천명된 양당 공조체제는 그 이후 내각제개헌 추진 유보로,그리고 지난해 16대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인 선거체제를 각기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결별 상태에 있었다.이제 원내 소수 여당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공조체제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양당은 자칫 공조 복원이 ‘달면 삼키고쓰면 뱉는다(甘呑苦吐)’는 식의 일시적인 공조로 비춰질 수 있다는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양당의 공조는 적어도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작은 정치적이해 때문에 너무 쉽게 결별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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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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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공조 복원은 생산적인 국회 운영으로 직결되어야 할 것이다.그동안 여야가 잦은 정쟁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민생법안이 볼모로 잡혀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새해 들어 처음으로 8일 열려던 국회 본회의도 구여권의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수사 등에대한 야당측의 긴급현안 질문 요구를 싸고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못해공전되었다. 의·약·정 합의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반부패기본법,기금관리기본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된 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양당의 공조복원이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01-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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