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조복원, 정국안정 계기로

[사설] 공조복원, 정국안정 계기로

입력 2001-01-09 00:00
수정 2001-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가 8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 지난해 4·13총선을 전후해 균열됐던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共助)관계를 복원함으로써 ‘新 DJP체제’의 가동에 들어갔다.지난해 6월이후 7개월만에 이뤄진 DJP회동으로 두 당은 현 정부초기의 공동정권 출범 정신으로 돌아가 자민련 인사의 내각 참여, 양당 국정협의회의 부활 등 명실상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공조회복을 계기로 무엇보다 정국의 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지금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차갑다.경제상황은 불투명하고 민심은 술렁거리는데 정치권은 정쟁(政爭)의 ‘진흙탕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조 회복을 계기로 민주당과 자민련에 각별히 당부하고자 한다.첫째,양당은 공조체제가 복원되었다고 해서 정국운영을 수(數)의 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될 것이다.정국운영은 양당 공조를 바탕으로 하되어디까지나 야당과 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란다. 양당의 공조가 복원되었다고 해서 야당의 경계심을 불필요하게 촉발시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양당 공조체제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해야 한다.지난1998년 공동정권 출범 초기 천명된 양당 공조체제는 그 이후 내각제개헌 추진 유보로,그리고 지난해 16대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인 선거체제를 각기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결별 상태에 있었다.이제 원내 소수 여당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공조체제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양당은 자칫 공조 복원이 ‘달면 삼키고쓰면 뱉는다(甘呑苦吐)’는 식의 일시적인 공조로 비춰질 수 있다는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양당의 공조는 적어도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작은 정치적이해 때문에 너무 쉽게 결별을 한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셋째,공조 복원은 생산적인 국회 운영으로 직결되어야 할 것이다.그동안 여야가 잦은 정쟁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민생법안이 볼모로 잡혀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새해 들어 처음으로 8일 열려던 국회 본회의도 구여권의 안기부 선거자금 지원 수사 등에대한 야당측의 긴급현안 질문 요구를 싸고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못해공전되었다. 의·약·정 합의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반부패기본법,기금관리기본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된 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양당의 공조복원이 국회의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01-01-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