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밑빠진 독’賞 금감위

12월의‘밑빠진 독’賞 금감위

입력 2000-12-22 00:00
수정 200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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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고려대교수)은 21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6개 은행에 대한 감자조치를 발표한 ‘금융감독위원회’를 12월의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뽑았다.

‘밑빠진 독’상은 국민의 혈세가 심하게 낭비된 사례를 매달 하나씩 선정,문제를 제기한다는 취지에서 이 단체가 지난 8월 제정한 것으로 이번이 다섯번째다.

금감위는 지난 18일 한빛·서울 등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6개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추가 공적자금 지원요청및 자본금 감소명령 부과조치를 내렸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금감위의 이번 감자조치로 해당 6개 은행의 주식은 물론 98년 이후 정부가 이들 은행에 예금보험공사와 공공자금을통해 각각 출자한 5조6,000여억원과 7,500억원 등 국민의 혈세 8조3,000억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으며 현상황으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추가 출자예정인 7조5,000억원 역시 손실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0-1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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