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블록화] (4)미국 세계 일등국의 꿈, 계속될까

[세계화와 블록화] (4)미국 세계 일등국의 꿈, 계속될까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0-12-20 00:00
수정 200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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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교역량 연 10% 급성장 미국의 8년 경제호황,멕시코의 세계 수출국 순위 8위 진입,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캐나다의 4%대 경제성장률….

미국·멕시코·캐나다가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출범시킨이래 지금까지 보여온 성적표다.이는 전적으로 ▲단일시장권 형성 ▲관세 장벽의 단계적 철폐 ▲역내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 등을 골자로한 NAFTA 협정에 기인한다.3국간의 연간 교역량 성장세도 10%대를웃돌고 있다.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인 지난 8월 23일미국을 방문,빌 클린턴 대통령은 물론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와 처음으로 논의한 것이 NAFTA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협력 문제였다.

멕시코는 최근 마약밀매자 신병인도,미국의 대 멕시코 투자환경 개선,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조건으로 미국에 국경개방을 제의할 정도로 NAFTA에 국운을 걸고 있다.

실제로 멕시코는 NAFTA 체결전 407억달러에 불과하던 대미 수출을지난해 1,097억달러까지 늘렸고 이로 인해 10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었다.98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2대 교역국(1,880억달러)으로 부상했다.

캐나다도 최근 달러화 도입을 논의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대륙의 경제단결에 목을 매고 있다.캐나다는 NAFTA로 인해 전체 수출의 83%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관세장벽이 거의 없어지자 환율 상승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높여나갔다.이로써 캐나다는 93년 1,144억달러였던 대미 수출을 지난해에는 2,080억달러로 2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물론 미국도 170억달러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신규 교역량과 230만명의 고용유지 효과를 얻었다.

미국은 현재 NAFTA의 성공적인 출범에 고무받아 ‘북미대륙 알래스카에서 남미대륙 남단의 파타고니아까지’를 기치로 내걸고 2005년까지 미주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창설한다는야심찬 계획을 추진중이다.쿠바를 제외한 34개국이 참여하는 FTAA가출범할 경우 인구 8억명,연간 경제규모 13조달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으로 부상하게 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철저한 자유무역주의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FTAA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그중 FTAA를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도 의회로부터 쉽게 승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신속처리권한이란 행정부가 체결하는 대외통상 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수정하지 못하고 찬반 여부만을 결정토록하는 것.

이처럼 미국·캐나다·멕시코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무역자유화물결’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덩치 키우기를 통한 살아남기를 시도하고 있다.특히 FTAA가 구축되면 관세불균형이 완화돼 기존의 NAFTA 회원국은 시장이 확대되는 혜택을 볼 것이고,중남미 국가들은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 단일 경제권으로 묶임으로써 수출증가와 경제성장,외국자본유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NAFTA로 인한 상승세를 FTAA로 굳히겠다는 포부다.

강충식기자 chungsik@.

* 美 10년호황 연착륙 가능할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최대 과제는 10년 가까이 지속되온 호황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에 모아진다.

부시가 경제팀을 구성도 하기도 전에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금리조정권을 갖고 있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만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호황의 마지막 국면에서 국민들의 소비의욕 감퇴,대량해고의 증가,기업수익의 저하,주가의 폭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관론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된 FRB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개인부문의 적자가 너무 커져 불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특히 금리인상은 주가 폭락사태를 몰고 왔고 결과적으로 소비 위축현상을 불러 일으켜 기업의 수익저하와 재고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낙관론자들의 견해도 만만찮다.이들은 미국 경제 구조가 과거와 달리 매우 튼튼하게 바뀌었으며 최근의 주가하락은 반등탄력을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또 국민들의 소비심리가그렇게 위축되지 않았고 하이테크업체에 대한 높은 투자성향으로 신경제에 의한 ‘생산성 혁명’이 미 경제를 지속적인 활황세로 이끌고 갈 것이란 설명이다.

부시는 경제의연착륙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있다.앞으로 10년 기간에 소득세 등 1조3,00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개인과 기업의 소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시가 그린스펀 의장과의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감세정책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취임식 전부터 부시-그린스펀의 협조 여부,또 그린스펀 의장의 금리인하 가능성 발언 등이 전세계 경제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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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2000-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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