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시대 美國] (4)경제·대외통상 정책

[부시시대 美國] (4)경제·대외통상 정책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12-18 00:00
수정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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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들의신임을 받을 것인가 여부는 경제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달렸다.경제는 직접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가장 빠른 통치 결과 평가척도이기에 부시로서도 가장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 경제는 아직 튼튼하다는 지적에도 불구,당장은 충격적 하강이냐 사뿐한 연착륙이냐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2·4분기 5.6%였던 성장률은 3·4분기에 2.4%로 하락했고 이달 들어실업자가 35만8,000여명으로 98년 이후 최고를 기록,안정기조가 무너질 우려마저 일었다.

공화당 진영은 선거 전부터 재정흑자를 세금감면으로 국민들에게 환급하겠다고 공약해 왔기에 부시행정부 출범은 미국 경제기조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미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감세정책이 향후 미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싹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감면 규모는 10년 동안 예상되는 2조1,700억달러 가운데 1조3,000억달러나 돼 당장 월스트리트는 부시쪽을 선호한다.세금감면으로늘어날 가용소득의 시장유입으로 다시 경기를 부추기게 될 것이란 기대이다.

부시진영은 비교적 늦게 나타날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재정흑자분에서 4,750억달러 규모의 정부발주 프로그램을 시작할 경우 어느 정도활성화는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침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과열경기를 막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6차례나 인상을 거듭하며 취해온 고금리의 경기억제정책에서 전환,현재 6.5%의 연방기금금리를 0.25% 내리는 것을 예고,임기 첫해 경기안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안이 가시지 않은 경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로렌스 서머스 재무장관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안이 적극 검토되기도 한다.민주당 소속인 그의 유임은 인물 교체에서 오는 경제기조 변화에 따른 혼란 우려를 제거한다는 취지와도 맞을 뿐더러 의회협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기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괜찮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공화당 정부의 등장은 통상기조와 관련,외국과의 교역차원에서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값싼 소비재 수입과 첨단기술제품 수출로집약됐던 과거 공화당 정부의 레이거노믹스의 효과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호경기로 나타났음을 잘 아는 부시 진영은 이를 더 심화시키는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소비시장의 적극 개발 및 자유시장원리에 기초한 무역장벽 제거 공세가 거세지면서 민주당 정부에서도 공화당쪽에 가까운 정책을 휘두른 무역대표부의 파고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한 예로 최근 어려워진 미 자동차산업은 한국의 자동차 수출 증가와 관련,대한국 공세가 예견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첫해의 기본경제 정책은 누구나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외국시장을 개발하는 것이었던 만큼 내려가는 경기를 보는 부시 진영의 정책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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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
2000-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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