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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 15일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에서1년만 근무해도 3,4개월분의 퇴직금이 나오는 퇴직금누진제는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금융기관에는 공적자금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 조찬강연회에서“최근 일부 공기업의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민영화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공기업은 대체로 주인의식이 결여됐고 독점적 성격으로구조적으로 경영상 비효율이 생긴다”면서 “공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민영화”라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1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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