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 유엔 사무총장 신흥민주주의 회의 연설

아난 유엔 사무총장 신흥민주주의 회의 연설

입력 2000-12-06 00:00
수정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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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4일 아프리카 서부 베냉 코토누시에서 열린 제4차 신흥민주주의회의에서 아프리카 민주화에 관심을 촉구하는연설을 했다 .다음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5일자에 실린 연설문요지.

가나에는 ‘한 사람의 머리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나는 ‘아프리카인들은 민주주의를 누릴 준비가 안돼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린다.촌락 단위의 아프리카 사회는 자유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율한다.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에대해 아프리카인들로부터도 배울 점이 많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후보 혹은 당이 권력을 쥐게 되는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물론 민주주의는 ‘다수의 법칙’을 의미한다.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미디어에 의존해 각자의 의견을 전한다.때문에 미디어는 대중을 대표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이 과정에서 기자들은 위험을 겪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우리의 이익이며 자유다.

성숙한 민주주의사회에선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여당과 야당,소수와다수의 의견이 교체된다. 모든 사회가 그런 것은 아니다.인종,문화,혹은 신조가 다르다는 구조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소수로 분류된다.

민주주의는 자신이 그 사회에 속해 있고 또 사회도 그들에게 속해있다고 생각될 때 제대로 실행된다.즉 소수에게도 권력이 나눠질 때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민주주의의 원리는 말은 쉽지만 실행은어렵다.특히 분쟁에서 막 벗어났거나 가난한 나라에선 더욱 그렇다.

이같은 나라의 국민들은 ‘헌법상의 권리는 가난한 나라는 누릴 수없는 사치’라고 주장하는 권력자들에 의해 쉽게 조정된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아침식사와 함께 시작된다’ 등의 주장을 들어왔다.그러나 국민을 무시하는 통치자들에 의해 고픈 배가 채워지지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우리는 가정,국가,국제 시스템 내에서 힘이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억압은 가난의 대안이 아니며 발전은 자유를 대신할 수 없다.발전은 가난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리카에 사는 나의 세대들은 이같은 사실을 깨닫는 데 무척 힘이들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학폭 누락·학생부 복붙, 서울 교육청 전면 쇄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짚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처리의 부실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기재 등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고질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감사원의 표본 점검 결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에서 상담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학폭위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지속성과 반성 정도가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학교폭력 사항의 기록 보관 의무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라인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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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이진아기자 jlee@
2000-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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