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행정 난맥상·개선책.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63빌딩쪽으로 가다보면 KBS별관 앞 5거리에서 63빌딩 방향을 가리키는 도로표지판에는 직진이 가능케 돼 있다.그러나 비슷한 장소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에는 직진 화살표에 빗금이 그려져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대방역을 우회해서 여의도에 진입하기 일쑤다.최소한 30분을 도로에서 허비하는 꼴이다.이런 표지판이한두군데가 아니다.

왜 그럴까. 도로표지와 관련된 규정은 지난 55년 이래 모두 18차례개정됐지만 국민들의 불만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거액의 교체비용에 따른 심각한 예산낭비도 문제다.

■3원화된 도로표지 행정과 관리·감독 소홀 교통전문가들은 현행 도로표지판 체계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우선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3원화된 도로표지판 행정이 문제점으로 꼽힌다.건교부는‘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규칙’에 따라 각종 도로표지판의 규칙을 제정한다.그러나 표지판의 설치·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경찰청은 신호등이나 좌회전 금지 등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업자들의 이권개입이 더욱 부추겨 도로표지판의 설치·감독기관마다 별도의 지주(持柱)를 세우는 ‘지주 남발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주요 도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하지만 표지판의 통합지주 설치 문제는 담당기관의 이해대립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다.

표지판 설치업자들간의 저가입찰과 이권개입에다 지자체가 수익사업으로 허용하는 사설표지판이 도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개선방향 교통전문가들은 ‘(가칭)도로표지통합위원회’의 설치가시급하다는 입을 모은다.도로행정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연방도로청이 모든 표지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朴用薰)대표는 “도로표지판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먼저 재정립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도로표지판 개선에착수하는 게 수순”이라며 “유기적 협조와 통합관리를 위한 기구 설치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책 지난 97년부터 ‘도로표지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집행중이다.건교부도 ▲도로표지 기본계획 부재 ▲전문가 검토 미흡 ▲무경험 업체의 저가입찰 및 전문기술,장비부족 등의 문제점을 인식,종합대책에 나서고 있다.

건교부 곽동근(郭東根)도로관리과장은 “전체 10만개의 도로표지 중지난해까지 4만개를 정비했고 내년까지 6만개를 정비할 것”이라고밝혔다.

또 관리·감독의 중복을 막기 위해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의 동시부착 ▲건교부·경찰청 협의체 구성 ▲광역자치단체별 ‘도로표지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중이다.

기동취재반.

*도로행정…전문가 제언.

현재 전국에 설치된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는 약 80만개에 달하는데 이 중 도로표지는 10만개로 추정된다.도로표지규칙이 제정된 지난55년 이래 그 동안 10여차례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정비되고노출된 문제점들도 적지 않게 개선됐다.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이 보는 도로표지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태다. 그이유는 지금까지 설치된 도로표지가 대부분 공급자의 논리와 시각에서 계획되고 설치됐기 때문이다.그러다 보니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표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전후 좌우의 표지를 보고오히려 혼선을 빚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도로표지 설치 기준을 이용자 입장에서제정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지판의 서비스 기준을 초행길의 운전자가 지도와 표지만 보고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서 운영해야 한다.도로관리주체들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지들을대폭 정비하고,가로수나 사설표지 등 도로표지를 인식하는 데 장애가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도로표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회를 광역 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특히 무자격업체가 난립해 도로표지의 질이 저하될가능성이 크므로 전문업종을 신설하고 표지판의 KS기준을 도입하는등 제작 및 설치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교통천국 美國의 경우.

미 버지니아주 값비싼 주거지역인 매클린의 한가운데에는 연방고속도로국이운영하는 광도측정 및 시계연구소(FHWA)라는 첨단연구소가자리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200여명의 전문인력이 모여 연장 8만여㎞에 달하는 미전역의 고속도로에 쓰이는 표지판의 안전을 연구하는 곳이다.넓은 국토 때문에 시장을 보기 위해서라도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미국에서 도로표지판은 곧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판이 아닐 수 없다.

미국 고속도로의 표지판은 길이 갈리는 4마일,2마일,1마일,0.5마일,0.25마일 단위로 설치돼 운전자가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끼어들기에서 오는 위험요인을 막아줄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또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 주위를 둘러보면 반드시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과 안내판이 있다.처음 와보는 사람을 위주로 만들어진 도로 안내판은 과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완벽하다.어느 네거리든 길이름과 번지수가 적혀있으며,어느 길이든 들어서는 위치에서는 어떤 길로 가고 있음을반드시 표시하고 있다.때문에 주(州)는 달라도 녹색바탕에 흰색으로쓰인 공통의 도로표지판은 운전자가 현재위치와 갈 길을 찾는 데 용이하다.

미국은 도로표지판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으며 만일 표지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 관할 정부는 엄청난 보상을 해야만 한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