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내에서 뜨거운 위인설관(爲人設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대장급 합참1차장 직제 부활방침을 14일 전격 철회했다.군 인사 관례상 중대한 변화로 여겨진다.고위장성 인사가 군 내부의 반대여론에부딪혀 무산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합참1차장에 사실상 내정됐던 김희상(金熙相·육사24기·전 국방대총장)중장은 계급정년에 걸려 이달 말 군복을 벗게 됐다.군 일부에서는 군내 최고의 전략가로 꼽히는 김 장군의 ‘낙마’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상궤도를 벗어날 뻔했던 인사가 제자리를 되찾자 환영하고 있다.

능력과 명분을 내세운 특정인의 등용이 가져올 공(功)보다 군 조직의 단결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군심(軍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한다.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인사는 군의 분열을 초래하고 결국 치명적인 전력약화로 이어지는 탓이다.

김 장군은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주한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권과 용산공원부지를 환수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군정권과 군령권을 분리해 현재의 합동군체제를 갖추는 업적도 남겼다.

그러나 김 장군에 대한 승진인사가 문제가 된 이유는 크게 세가지였다.

우선 제주 남북국방장관회담 이후 남북군사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도 조직슬림화에 역행하면서까지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대장 보직을 미리 만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둘째,김 장군이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함께 80년 육군개혁을 위해 구성된 ‘80위원회’의 핵심인물이었다는점에서 특정인맥 구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마지막으로 전역을 코앞에 둔 특정인을 위해 없어진 직제를 5년 만에 부활하는 편법을 사용할 경우 인사 대원칙이 깨진다는 점이었다.

국방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을 사랑하는후배로서 충고하건대 그 인사는 하지 않는게 좋고 국방위원으로서도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못박을 정도였다.

조 장관을 위시한 군 수뇌부는 이번 인사철회 결정으로 비록 한사람의 전략가를 잃었지만 결과적으로 70만 군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노 주 석 통일팀 차장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