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추진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추진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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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주사제를 직접 조제하고 거동불편 노인·의료보호환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열린 의·약·정협의회 5차회의에서 국민불편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토의안건을 의·약계 양측에제시했다.

이 안은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하고 ▲주사제의 처방·조제료불인정,주사제 수기료(手技料) 최소화 ▲과도한 주사제 사용에 대한심사평가 강화 ▲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주사제 사용빈도 평가 추가 등사용억제 지침을 담고 있다.

또 거동불편 노인,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치로 ▲거동불편 노인이 모든 의료기관을,의료보호환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보호환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보호 대상이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 3개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약계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조제,임의조제,일반약 포장단위,의약품재분류 등 쟁점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등 협상이 급진전됐다.

한편 전공의들이 응급진료에서 철수한 지 이틀째를 맞은 수련 병원들에서는 일부 환자의 수술 일정이 늦춰지고 외래환자를 돌려보내는등 부분적인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 20개 약대 4학년생들은 완전의약분업 실시를 요구하며 약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참가자 1,019명(투표율 81.3%)중 80.4%인 819명의 찬성으로 시험 거부를 결의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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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1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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