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추진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추진

입력 2000-11-10 00:00
수정 200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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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주사제를 직접 조제하고 거동불편 노인·의료보호환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열린 의·약·정협의회 5차회의에서 국민불편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토의안건을 의·약계 양측에제시했다.

이 안은 주사제를 의약분업 예외로 하고 ▲주사제의 처방·조제료불인정,주사제 수기료(手技料) 최소화 ▲과도한 주사제 사용에 대한심사평가 강화 ▲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주사제 사용빈도 평가 추가 등사용억제 지침을 담고 있다.

또 거동불편 노인,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조치로 ▲거동불편 노인이 모든 의료기관을,의료보호환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보호환자가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의료보호 대상이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보건소·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경우 등 3개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약계는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조제,임의조제,일반약 포장단위,의약품재분류 등 쟁점을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막판 조율에 들어가는 등 협상이 급진전됐다.

한편 전공의들이 응급진료에서 철수한 지 이틀째를 맞은 수련 병원들에서는 일부 환자의 수술 일정이 늦춰지고 외래환자를 돌려보내는등 부분적인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 20개 약대 4학년생들은 완전의약분업 실시를 요구하며 약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참가자 1,019명(투표율 81.3%)중 80.4%인 819명의 찬성으로 시험 거부를 결의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유상덕기자 youni@
2000-1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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