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야가 정치공방으로 변질된 국감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8일 이후의 정기국회 일정도 당분간 파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정국 걸림돌 한나라당이 발의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문제가 난제 중의 난제다.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여야간 협의와 절충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합의가 쉽게 이뤄질 분위기는 아니다.여야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에서부터,처리 일정 등 어느 것하나 의견접근을 본 것이 없을 정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민주당 이원성(李源性)의원 제명 결의안,민주당이 낸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 제명 결의안 등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이는 동방사건의 ‘잔해’로 정쟁의 본질은 아니란 점에서 비중은 다소 떨어진다.

■여야 입장 한나라당은 검찰총장 등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본회의처리일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8일부터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는입장이다.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탄핵소추안은 대정부질문 기간 중인 13,14일에 보고하고,16,17일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여야총무간에 일정만 합의되면 별 문제없다는 견해다.물론 일정합의시한은 8일 오전10시까지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사안은 결코 본회의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불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편파수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구성요건 자체가안되며 본회의 보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자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전망 한나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수용키는 어려운상황이다.자민련의 도움없이는 표결에 응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제약’도 도사리고 있다.이런 점들로 해서 정국 파행 가능성이 크며,정기국회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