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300m 안에 들어선 러브호텔 등숙박시설이 1,597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팔당 등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새로 지어진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도 424건이었다.
5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올 9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교 담장에서 300m 거리 내에 지어진 숙박시설은 관광숙박 시설 27곳과 일반숙박 시설 1,570곳 등 모두 1,597곳으로 조사됐다.이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뤄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세에 편승한 것으로 공익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시설 부근에 들어선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건수는 98년 92건,99년 132건에 이어 올들어 9월까지만 해도 129건으로 이미 지난해수준에 육박했다.
팔당 등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선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은 98년 85건,99년 70건,올들어 9월까지 32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광삼기자 hisam@
같은 기간 팔당 등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새로 지어진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도 424건이었다.
5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올 9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교 담장에서 300m 거리 내에 지어진 숙박시설은 관광숙박 시설 27곳과 일반숙박 시설 1,570곳 등 모두 1,597곳으로 조사됐다.이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뤄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세에 편승한 것으로 공익보다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시설 부근에 들어선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건수는 98년 92건,99년 132건에 이어 올들어 9월까지만 해도 129건으로 이미 지난해수준에 육박했다.
팔당 등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선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은 98년 85건,99년 70건,올들어 9월까지 32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11-0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