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동방·대신 신용금고 불법대출과 공기업 구조조정 실태,공적자금 집행과정 및 책임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은 “동방·대신신용금고 불법 대출사건은 우리나라 금융감독기능의 마비와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감사원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만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최근 감사 실적과 전면적인 특감 계획을 밝혀라”고다그쳤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 의혹’을 보면 금융감독원이 감독 역할을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시어머니 중에서도 상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소홀은 감사원의 직무태만”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은 공적자금 문제를 타깃으로 삼았다.함의원은 “IMF 이후 110조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또다시 5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험공사의공적자금 회수불능 금액이 45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향후 투입되는 공적자금에 대해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의원은 최근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러브호텔 난립에 대해 언급,“일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과정의 적법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행위”라면서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로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무시하는 공무원 재량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