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 공직자는 공직근무시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협회에 퇴직후 2년간 근무할 수 없게 된다.이에 따라 증권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는 증권관련협회,건설행정 담당 공무원은 건설관련협회등에 퇴직후 곧바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입법예고를 거친뒤 확정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거래내역 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현행 법은 주식보유현황만 신고토록 돼 있다.

이때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이용,주식을 거래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바로 검찰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신고대상자는 대통령을 비롯,전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1급 이상 공무원,지방경찰청장,지방국세청장,2∼3급 세관장 등 모두 5,714명이다.

또 개방형으로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도 재산 공개를 의무화했고,외교관과 같은 외국파견근무자나 유학 등으로 휴직한 공무원은 3년의범위 내에서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밖에 퇴직전 담당했던 업무의 취업제한 기간을 1년 연장,3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현재는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해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