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가 지난 19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교류와 대여’라는기본원칙에 따라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한 것은 일단 협상이 7년 동안이나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상당한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쪽에서는 사실상의 ‘등가교환’이라는 점에서 명분을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프랑스쪽에서도 국립도서관 직원들이 눈물로 반발했던 1993년 합의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반환과 대여’라는 실질적인 움직임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반환 협상의 한국쪽 대표인 한상진(韓相震)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은20일 “프랑스쪽 대표인 자크 살루아 감사원 최고위원과 가진 3차 협상 결과의 핵심은 프랑스가 그동안 교류 대상에서 제외했던 어람용유일본(御覽用 唯一本)을 돌려주겠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이 프랑스에 장기 임대 방식으로 맞교류하려는 것은 프랑스에는 없으나 국내에는 4∼8권의 복본(複本)이 있는 같은 시기(1630∼1856),같은 제목의 비어람용 의궤라는 것이다. 교류 대상이 될 수있는 비어람용 의궤는 모두 228책이다.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이 1993년 방한 당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에게 전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상(徽慶園園所都監儀軌 上)’ 은어람용이지만 유일본은 아니다.외규장각 도서 297권은 대부분 ‘어람용’이며,이 가운데 64책이 한국에 없는 ‘유일본’이다.한국은 11월6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4차 협상을 통하여 ‘유일본’ 교류를 완결한뒤 2001년까지 외규장각 도서 모두를 반환받는다는 구상이다.

협상 결과에 대한 국내 학계의 반응은 당연히 차갑다. 1993년 이후대부분의 역사학 및 국제법 학자들은 등가교환론을 일관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이런 방식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가진 문화재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수용하면 외규장각 도서의 프랑스도서관 소장을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다.

학계에서는 이번 협상 과정을 놓고 “현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인당대주의가 다시 드러났다”는 데서부터 “‘유일본’이니 ‘어람용’이니 하며 중요성을 저울질하는 협상이라면 고서적상과 무엇이 다르냐”는 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협상 결과가 한국과 프랑스 모두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한 원장도 “국제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의 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고 말한다.그러나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낸다 해도 1993년의 예에서 보듯 프랑스는 물론 우리 도서관 관계자까지 설득시켜 ‘실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동철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