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세입자의 보호대책이마련된다. 또 오는 2002년부터 공공부문 개혁실적이 좋지않은 정부부처의 기관 운영경비와 공기업의 출자금 출연·보조금 등이 삭감된다.

정부는 19일 조창현(趙昌鉉)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처에서 정부혁신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된 공공부문구조조정 계획을 심의했다.최근 임대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늘고있는 것과 관련해 월세에 대한 제도적인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정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사적(私的) 임대시장의 비중이 높아 서민층의 주거가 불안정한 데 따른 것이다.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사의 분양주택사업을 축소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 보호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노후·불량주택정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수리와 수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생활주변의 17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폐기물을다량 발생시키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판매분을 회수 활용하도록 하는 폐기물 감량 및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소비자들의 기여도는 높지만 생산자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이들 과제에 대해 각 부처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141개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주무부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평가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등 조치를취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상여금 및 임원들의 성과 연봉과 연계할 계획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