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위기설까지 불거져나온 우리 경제문제의 태반은 사실 현 상황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경제모습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한국은행 등 조사기관들은 ‘현재 경기는 상승중’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환율은 안정적이고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은 급증하는 등 주요 거시·실물지표상 큰 ‘위기 조짐’은 아직 없다.외국인들의 자금회수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한국을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 경제의 상황과 진로를 놓고 기업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이것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문제다.‘잘못되면 위기가 재발하는’ 쪽으로 진전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를 다잡는 모습은 긍정적이다.각종 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추진일정을 제시함으로써경제 주체들이 갖고 있는 경제의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어느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정부와 채권은행 역시 부실기업 정리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퇴출기준을 마련한 것은 ‘문제는 부실기업’이라며 우량기업과의 한계를 명확히 그어 경제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줄수 있다.

다만 우리는 경제 불안의 실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환란후 3년여가 흘렀지만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은 아직 크게 이루어지지않았으며 앞으로 추진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들이 갖는 불안감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구조조정의 부작용인 금융경색·소비위축도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여기에다 벤처 붐이 주가 폭락과 함께 갑자기 식은 데다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잇따른 해외매각실패와 정치파행 등의 악재가 모두 엉켜서 경제전망을 보다 비관론쪽으로 기울게 하고 있다.일부 여론 주도층들이 올들어 여러번에 걸쳐위기설을 제기,비관론 확산에 기여한 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갖는 경제 불안감을 단기간 내에 최대한줄이는 것이 이른바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기업·금융 구조조정 일정도 빨리 밝히고 그에 따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부실기업 퇴출 기준도 마련했으면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과거 환란전 기아자동차처럼 부실기업 정리 문제가 정치문제화하지 않도록 도산을 처리하는 ‘특별재판소’ 설치도 검토할 만하다.또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대통령에게만 맡기지 말고적극적으로 나서 국민과의 대화 등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