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는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장석준(張錫準)차관과 의사협회 김세곤(金世坤)비상공동대표소위원장을 대표로 각각 10명씩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의·정대화를 갖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기본법의 모호한 규정들이 약사들의 임의·대체조제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의사와 다른 직종간 구분을 위해아예 법 명칭과 내용에서 ‘보건인’과 ‘의료인’을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은 2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선언적 법이며,구체적인 문제는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약사법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화는 의·정간 쌓인 감정이 폭발해 1시간쯤 정회되기도 했다 대화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하던 중 장 차관이 “회의가 공개되면복지부 대표진을 교체하겠다”고 말하자 전공의 대표가 “복지부에그렇게 사람이 없느냐”고 꼬집었다.이에 복지부 조모 서기관과 전공의 대표 장모씨간에 고성이 오갔다.
의·정은 3일에는 장소를 서울 노량진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옮겨 대화를 계속 하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의료계는 “보건의료기본법의 모호한 규정들이 약사들의 임의·대체조제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의사와 다른 직종간 구분을 위해아예 법 명칭과 내용에서 ‘보건인’과 ‘의료인’을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은 2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선언적 법이며,구체적인 문제는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약사법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화는 의·정간 쌓인 감정이 폭발해 1시간쯤 정회되기도 했다 대화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하던 중 장 차관이 “회의가 공개되면복지부 대표진을 교체하겠다”고 말하자 전공의 대표가 “복지부에그렇게 사람이 없느냐”고 꼬집었다.이에 복지부 조모 서기관과 전공의 대표 장모씨간에 고성이 오갔다.
의·정은 3일에는 장소를 서울 노량진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옮겨 대화를 계속 하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0-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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