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통독 10주년/ (下)‘진정한 통합’끝없는 노력

10월3일 통독 10주년/ (下)‘진정한 통합’끝없는 노력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0-10-02 00:00
수정 2000-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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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독일 정부는 40여년 다른 체제와 사회 경제 문화속에 살아온 살아온 서독과 동독을 하나로 묶는 데 노력했다.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체제의 차이등 좁혀야할 갭은 너무나 컸다.베를린 자유대 박성조 교수는 “동서독인들은 성격과 태도, 생활관, 세계관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음을 통일 후 비로소 절실하게 알게됐다”고 말한다.

서독 정부가 내적 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물질적 통합이다.생활 조건의 균등화가 동서독 정서 통합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다.서독 정부가 지난 10년간 동독 경제재건을 위해 투입한 돈은 1조 5,000억 마르크(약 750조원)에 달한다.연 1,400억 마르크.90년 7월 체결된 ‘연대협약’을 토대로 했다.연간 투입액은 서독 국내총생산의 5%나 되는 금액.독일 1년 예산의 4분의 1이다.

통일 전 이미 화폐통합을 선언한 독일은 당시 45대 1이던 양측의 통화가치를 무시하고 1대 1로 교환했다.경제적 고려가 아닌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치적 결단차원.이어 2,300억 마르크를 들여 동독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사회보장체제도 하나로 통합했다.동독에서 40년간 일해서 470∼670동독 마르크를 받던 사람이 통독후 1,700서독 마르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40여년간 국영체제로 운영되던구 동독지역의 경제는 물론 눈에 띄게 성장했다.사회간접시설이 들어서고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됐으머, 사회주의 시절 황폐화된 환경은 서독 수준으로 회생됐다.브란덴부르크주나 작센주 등 구 동독 주의 도시들을 유로존(EURO ZONE)으로 설정,헝가리 체코 폴란드등 인접 동구권과의 경제 협력 도시로 집중 육성하면서 유럽 중심지로 키워 놓았다.

독일 정부는 동서독 사회통합조치의 우선 과제로 정치 교육을 설정했다.연방정치교육센터를 설립,92년부터 2,400만 마르크를 들여 1만3,400회 이상의 정치교육집회를 열면서 동독주민들과 이질해소에 힘기울였다.구동독 지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도 주력 사업의하나.

그러나 통합의 길은 예상만큼 순탄치가 못했다.“10년전 스스로 이등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동독주민은 80%였습니다.94년 67%로 떨어졌으나 97년 이후 조사에서다시 80%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구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 주 라인하르트 회프너 내무장관의 말은 의미심장하다.독일이 지난 10년간 통합과정을 통해 얻어낸 커다란 성과에도불구하고 동서독의 진정한 통합이 아직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말이다.

독일의 IFO경제연구소 한스 베르너 진 소장은 동독 지역을 ‘과도기경제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민영화과정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동독지역 산업기반이 붕괴됐다는 것이다.사실 구 동독지역 실업률은 20%에 육박,서독지역의 두배에 이른다.취로사업등 실업률 줄이기 캠페인성 취업을 제외하면 25%에 달한다는 보고도있다.임금수준은 서독지역의 85%에 달하지만 생산성은 56%에 불과하다.유럽연합 평균치의 75% 수준.그 만큼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경제사정이 이렇다보니 동서독 주민의 정서적 괴리도 통일직후와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서로를 ‘배은망덕한’ 오씨(동쪽사람·Ossies),‘오만한’베씨(서쪽사람·Wessies)로 비아냥댄다.자유와 통일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으로기대했던 동독인들의 좌절감은 특히 외국인 혐오로 나타나며서 최근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90년 이후 극우파 폭력으로 사망한사람은 93명.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통일 10주년을 맞아 배포한 성명서에서 “통일 독일이 책임져야 할일중의 하나가 외국인 기피정서와 인종차별적 폭력”이라고 밝혔을정도다.

그러나 10년 통합노력의 결과 독일인들은 40년 분단 상처가 10년안에 봉합된다는 것은 무리라는데 동의하고 있다.적어도 두세대는 흘러야 한다는게 대체적인 시각.동독지역에 산적한 과제들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통일 후유증’에서 ‘장기 정책과제’라는 시각으로 대체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0-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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