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5∼26일 이틀에 걸쳐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신뢰 구축의물꼬를 텄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특히 오는 11월 중순 북측 지역에서 2차 국방장관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대화의 정례화에 남북이 사실상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경의선 복원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군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남북한만이 참여하는 군사대화채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결실이다.

양측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뚜렷이 담겨 있다.최근 들어 남북대화의 속도가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북한 군부의 반발 때문이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씻어주었다고 본다.양측은 보도문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밝혔다.이어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적극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구체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남북의 군 최고수뇌부가 첫 만남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전제로,이 정도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획기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북측 공동보도문이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을 ‘남한’ 이나 ‘남측’이아닌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라고 호칭한 사실도 군 당국간 신뢰구축의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측이 제안한 군사 협력·교류 방안들이 이번 회담에서다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군사직통전화 개설,대장급 군사위원회 및 하위 군사실무위원회 설치,대규모 부대이동 및 훈련 상호통보,군 인사 교류 등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들이다.물론 첨예한 이해가 얽혀 있는 군사문제의 속성상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다.쌍방 200만명이 넘는 중무장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주저할 것이 없다고 본다.

우리측의 제안은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장기적으로는 휴전선 병력의후진 배치와 더불어 상호군축 등 항구적 공존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11월의 2차 회담에서는 우리측 제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