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부처(국가직 공무원) 직제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일단 내년 2월까지는 직제를 동결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는 직제를 늘리려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직제가 동결되면 공무원 수는 늘지 않는다.

예산처가 직제를 동결하려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공무원수도 전반적으로 감축하기로는 돼 있지만 일부 부처에서 직제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개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주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일단 국정 2기의 1단계인 내년 2월까지 직제를동결하기로 했다.그때까지는 공공부문 개혁의 대부분을 끝내겠다는의미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지난 2일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미진한 구조개혁은 내년 2월까지는 완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예산처는 국민들이 공공부문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내년 3월 이후에도 직제 동결을 유지하는 쪽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예산처는 지난주 모(某) 핵심 부처에서 연말에 끝나는 한시적인 조직을 대체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핵심부처일수록 공공부문 개혁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각 부처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직제를 개정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직제 동결에서 제외되는 국가직 공무원은 교사와 검사다.교사는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해마나 늘어나야 하는데다검사는 검사정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직제 동결과 관련있는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다.하지만 예산처는 예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산처의 의사가 중요하다.전윤철(田允喆)예산처장관은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직제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직제동결에 관한 협조 요청을받지는 않았지만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태헌 최여경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