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본지 염주영(廉周英) 경제팀장과 가진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정상화는경제나 금융논리보다는 협동조합의 논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중국산 수입 꽃게의 납검출에 대해 노장관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 책임을 느낀다”며 이미 수입한 물량에 대해서는전량 검사를 끝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과 함께 금속탐지기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정상화 방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1조원을 지원(‘공적자금’이냐 ‘재정자금’이냐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다만 법률적인 문제와 정부지원금 투입이후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실원인과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96∼97년에 수협이 금융부분을 지나치게 키워 정부나 국민들에게 금융기관으로인식돼왔습니다.그래서 은행과 같은 BIS(국제결제은행)기준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맞추다보니 부실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회계기준이 달라지면서 발생한 장부상의 부실 5,000억원을 포함,부실규모가 약 1조원이 됩니다.

●해양부와 재정경제부 논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해양부는 조합의 원리와 성격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지만 재경부는 수협은 금융기관이므로 금융기관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수협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그러나 구조조정이 먼저냐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돼야 하느냐에는 논란이 있습니다.제생각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겠지만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고 실행단계에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납꽃게 등 중국산 수산물 납검출 사건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검사인원이 턱없이 모자란다,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등 비판이많습니다.

이미 국내에 들여온 중국산 꽃게와복어는 금속탐지기를 투입,검사를 끝냈습니다.앞으로 이런 수산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색에 만전을기함은 물론 당분간은 전량 검사할 것입니다.

●수산물 검사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수산물 검사는 먼저 표본을 추출,육안으로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판단될때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표본추출률과 검사율 모두 일본이나미국의 2∼3배에 달합니다. 중국측에 수출상품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요청했으며 해양수산관을 단둥(丹東)에 파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결과에 따라 9월초에 합동조사반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한·중어업협정에 정식서명했으나 아직 입어교섭 등이 남아있습니다.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일어업협정과 달리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이 중국해역에서 조업중인 우리 배보다 많아 우리가 협상우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우리가 협상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어민 보호대책과 지원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협상이라도 피해어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한·일 어업협정으로 발생한 지원수준을 감안,정부차원의 적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어민들의 요구가 높아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객관적인 보상 및 평가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중 어업협정 발효이후 한·중·일 간의 동북아 해양질서에 관한 협력이 필요할텐데요.

바다와 관련된 어업자원 관리,해양오염방지 등은 어느 한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더욱이 한·중·일 3개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3국 모두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한·중어업협정이 정착되면 3국간 협의체가 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공사(公社)제 도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공부문 개혁차원에서 우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산·인천 항만의 공사화를 추진중입니다.부산과 인천시에서는 빨리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정도입니다.하지만 공사화하는 방식과 재정자립에 관한 문제 등 미해결 과제가 많아 아직 논의가 진행중입니다.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 해양부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남포,부산∼나진간 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해운·항만부분도 협력할 필요성은 높다고 봅니다.그러나 북한의 항만·경제사정이 빈약해서 당장은 큰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실태조사를통해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제 생각은 남북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얻는 큰 수확은 세계인들에게 동북아지역의 분쟁위험이 해소됐다는인식을 심어줬다는데 있습니다.정부가 구상중인 부산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양부의 부산이전에 대해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그 기관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바람직한지 등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즉 실익을 산출한 다음에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로 장·차관은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차관회의에도 매주 출석해야 되고 국회도 출석해야 해야 하는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재 등 업무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부처 이전보다는 실질적인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선임기자 sunnyk@